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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중 치열한 주도권 경쟁…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6-22
  • 조회수 44

미·중 치열한 주도권 경쟁… "한국, 규제 안풀면 기술종속" 

 

디지털타임즈  |  발행일: 2018.06.21  |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원문보기

 

선진국 정부차원 기술 개발 투자
우린 정책 없이 아직 '걸음마'
"PC·모바일 OS처럼 종속될라"

 

블록체인도 '빅2' 양강 구도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 '빅2' 간 양강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시장활성화 정책이나 기술개발 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컴퓨터 운영체계(OS), 모바일OS 시장처럼 기술종속 우려도 커 보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표준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블록체인 표준화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ISO·ITU-T(공식표준화) 및 W3C·IEEE(사실표준화)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 중이다. 표준화 대상분야는 참조구조·보안·스마트계약 등 블록체인 기반 분야와 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 연동 등의 응용 분야를 포함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표준화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 과거 컴퓨터 OS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같이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 금융·물류·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국·영국은 지난 2016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버몬트, 애리조나, 네바다 주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재무부 등에서 기술 도입을 위한 개념검증을 실시했다. 중국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규획에서 블록체인을 중점 육성 기술로 선정하고 중국 중앙은행에 블록체인 기반 어음 거래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중국 항저우시는 지난해 5월 '블록체인 산업파크'를 조성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특허출원은 지난 1월 기준으로 미국 497건, 중국 472건, 한국과 일본은 각각 99건, 36건으로 미국과 중국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중국에 비해 한참 늦긴 했지만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1만명 규모의 블록체인 인력과 100개 이상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키워 블록체인 선도국가와의 기술력 차이를 10% 이내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목표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주고 블록체인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사이버보안센터장)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책 없는 목표로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해 실속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앱 개발자만 늘어나면 아무 소용 없고, 어떤 인력이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를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한 축인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과장은 "가상화폐와 별개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집중 양성해 시장을 1조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주무부처라도 가상화폐는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만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나서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블록체인 육성 정책에 가상화폐까지 끌어안으면 일자리는 1만개가 아닌 10만개, 글로벌 기업은 100개가 아닌 3000개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풀어 한국도 송도 등 일부 지역에서라도 특구를 만들면 진정한 블록체인 기반 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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