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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착수..."거래기록 5년 의무 보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4-19
  • 조회수 767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착수..."거래기록 5년 의무 보관" 

 

조선비즈  |  발행일: 2018.04.17  |  권유정 기자 yjkwon1123@gmail.com  |  원문보기  

 

 

가상화폐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기록을 5년 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등 업계가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부터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가상화폐를 새로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두도록했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간담회/권유정 인턴기자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간담회/권유정 인턴기자

  

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의 일반 심사와 정보보호위의 보안성 심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와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전 위원장은 “초기에는 코인 내용도 모르고 상장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없이 ICO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 나서겠다”고 했다.

김용대 카이스트 교수 겸 자율규제위원도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는 각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판단했었지만 문제있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스캠(SCAM·사기성 가상화폐)성 판단 문제에 대해 거래소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때 투명성 강구를 위해 거래소 측에 최소한의 원칙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월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나눠 다음달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심사 종료 후 2~3주 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지된다.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자격을 박탈한다.

심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빗,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등 총 14곳이다.

협회는 심사를 마치고 2∼3주 안에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7/2018041701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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